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7. 14. 자 2011마364 결정
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][공2011하,1632]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0년
2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7. 선고 2010누3956 판결
[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
3. 수원지방법원 2009. 12. 23. 선고 2009구합4204 판결
[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4. 대법원 2009. 5. 14. 자 2009마218 결정
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이의][미간행]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8년
5. 대법원 2008. 9. 30. 자 2007마1174 결정
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이의][미간행]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이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6. 대법원 2008. 5. 19. 자 2008마414 결정
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][공2008하,887]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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